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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잘못된 산정이나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상치 못한 탈락이나 금액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이번 안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제대로 신청하셔서 정당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이의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민원증명' → '근로장려금' → '이의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이의신청 사유 입력과 추가 서류첨부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추가 증빙자료를 꼭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손택스(Sontax)를 통해 가능합니다. 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 ‘이의신청’ 메뉴에서 신청 사유 입력 및 자료 첨부 후 제출하시면 되며, 안내 메시지가 뜬 뒤 최종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으나,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가구 중 지급 결정 금액이 다르거나 탈락한 경우입니다. 단,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홑벌·맞벌이 가구 모두 대상이 되며, 소득 또는 재산 변경이나 신고 누락 등 오판으로 인한 지급 기준 불일치가 이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산 방식과 재산 합산 방식은 세법에 따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산정된 지급 금액 이의신청 가능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만 있는 맞벌이 아닌 가구 | 소득 과다·소득 누락 시 이의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재산 합산·소득 계산 오류 시 이의신청 가능 |
신고 누락 | 소득 자료 누락 또는 오입력 경우 | 자료 재제출로 이의신청 가능 |
재산 과소신고 | 재산세 신고 기준 미달로 판단된 경우 | 추가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최대 260만 원, 맞벌이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의신청 시, 실제 산정된 금액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홑벌이 가구에서 소득을 잘못 낮게 신고해 210만 원이 산정되었으나, 실제 소득이 더 높아야 했다면, 가구 내 실제 소득액을 증빙해서 260만 원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과 신고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되니 주의하십시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가구 | 2,0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이하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재산 기준 | 2억 원 이하 | 상세 산정액 |
차액 산정 예시 | 신고 금액과 실제 금액 차액 | 실차액 정정 |
✅ 유효기간
이의신청 마감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의권이 소멸하므로, 결정일 확인 후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 신청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에 연장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 승인은 담당 세무서 판단에 따릅니다.
제출 후 처리 기간은 평균 60~90일 정도이며, 이의 신청 결과는 홈택스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지급일정도 마찬가지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처리 상태는 홈택스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상태(접수, 확인중, 결정완료 등)와 결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오프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 시에도 홈택스에서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알림 메시지로도 상태 변경이 통보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지급 예정일 및 금액을 확인하시고,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결정 통지를 못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우편 분실 시, 홈택스 ‘문자/우편 재발송 신청’ 메뉴에서 재발송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통지일 기준 90일 내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 자료 일부 누락됐는데 추가로 제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 첨부서류로 누락된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장부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국세청이 이를 검토해 금액을 정정하게 됩니다.
Q3. 가구 구성 변경(혼인·이혼 등) 후 금액 차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맞벌이→홑벌이 또는 그 반대 등 가구 구성 변경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날짜와 서류가 필요합니다.